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미래..."증원 추진 중단이 필요"

-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 의대 증원 정책 중단과 의료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 강조
-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 부족 지적, 실질적인 의사 수급 연구의 부재 비판
- 의료인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설립 제안, 의료 체계 전반의 재검토 및 개선 요구

총선 이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한 의대 교수의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대병원 심장내과의 배장환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배 교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과 함께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게시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0여 명의 의사를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러한 숫자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충북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와 보험체계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대해 숫자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우리나라가 의사 수급 연구를 제대로 수행한 적 없다고 비판했다.

배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과도한 의료 사용, 필수의료의 저수가 문제, 환자나 보호자가 전원 결정을 내리는 구조 등이 의료 전달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나 간호사의 숫자를 늘려도, 지역에 병원을 설립해도 결국 환자들은 서울로 계속 나갈 것"이라며, 현재의 의료 사용 트렌드를 바꾸지 않는 한 진정한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교수는 내국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신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지적하며, 이러한 인구 통계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 추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이 위원회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의 의료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연구기관, 환자 등 사용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방안은 아직 논의 중이다. 배 교수는 이번 사태를 ‘처벌’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로서 품위에 손상을 입은 의사들에게는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공무원이나 직역을 처벌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정치적 야심이나 이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 집단을 악마화한 이들에게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명확히 했다.

배 교수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는 현재 의료계의 혼란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의 제안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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