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의학회도 불참 선언

- 의료계 대표 단체들, 의료개혁특위 회의에 연이어 불참 결정
- 정부 주도 의료개혁 회의, 주요 의료 단체의 참여 부재
-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이해관계 조율에 빨간 불—대표 단체들 불참으로 과제 산적

대한민국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며 그 구성과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전문가 그룹, 그리고 정부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료 공급자단체 몫은 총 10명의 자리가 마련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는 참여를 거부하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각각 대표를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다.

참여한 인사들 중에서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의 신응진 특임원장, 세종병원의 박진식 이사장, 경북대병원의 양동헌 병원장, 최광훈 약사회 회장,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상근보험부회장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공급자단체에서는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수요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상임집행위원장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환자와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의 방향과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최상목 장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법무부 박성재 장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어 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보건과학대 정형선 교수 등이 보건의료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료 개혁 관련된 기술적, 전문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 보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논의된 주제와 결과는 향후 의료개혁특위의 세부 전문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회부되어 더욱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를 거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이슈 발굴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추가 구성 및 의견 수렴 과정도 계획되어 있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의가 필수적이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실효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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