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전문가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정신건강 전문가들,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지원 강조
- 세월호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심리적, 신체적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필요성 제기
- 국가 참사의 장기적 피해 관리, 국제 사례를 통한 지원 확대의 중요성 부각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국가적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회, 한국정신간호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 여러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이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2024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요구 처리되며, 법안의 연장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10년 전 발생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여파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2014년 6월 제정된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2024년 4월 15일로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를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의 연장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은 물론 신체 건강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불면증뿐 아니라 면역력 저하, 근골격계 질환, 대사성 질환 등의 신체적 질환의 발생률도 증가한다. 따라서 트라우마 관련 의료 지원은 단순히 심리적 측면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측면까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2021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건강실태조사와 2022년 의료기관 이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높은 유병률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지속적인 고통이 일시적이지 않음을 시사하며, 장기적인 지원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특히, 2023년에 실시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코호트 건강검진 결과에서는 복잡성 애도,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위험군, 자살 위험군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데이터는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국가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이 다른 국가들처럼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9/11 테러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2090년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영국 등도 유사한 사례에서 장기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인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국도 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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