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설정하며, 필수의료 분야의 적정 보상,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적정 의료 유도 및 과잉 공급 방지책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계획은 25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으로 심의 및 의결되었다.

2024년도의 시행 계획은 제2차 종합계획의 첫 번째 실행안으로, 주요 추진 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네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총 15대 추진 과제 및 75대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복지부는 특히 필수의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상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소아외과 수술 및 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익 및 비용에 대한 2023년 분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결과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분만 인프라 유지와 중증소아 분야 인력 및 시설의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위별수가제를 넘어서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응급의료 및 모자의료, 지역의료 등 6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혁신계정 및 혁신센터 구성 방안과 성과 중심 심사 및 평가체계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비 지원, 연구개발 투자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필수의료 특화 지역병원 육성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외에도 만성기 진입 전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안정적인 회복과 퇴원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을 방지하면서 집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 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