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서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4대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5대 의료개혁 과제를 이어받아 전공의들의 근로환경 개선 및 교육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많은 논란과 정체 속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24년 4월 25일에 출범한 의료개혁특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에서는 지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의 본질은 정부가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한 수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에서는 수련 병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해왔으나, 이로 인해 전공의들이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피교육자로서의 권리 사이에서 모호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로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의료개혁특위의 이번 결정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 사항인 전공의의 근로환경과 수련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전공의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병원이 정부의 근로시간 조작을 강요하여 추가 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들은 수년 간 수련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제 정부와 의료계는 전공의 수련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전반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은 단순히 전공의의 근로 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