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20일 만에 처음으로 가진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첫 대면 논의로, 의료계의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동시에 구체적인 합의 도출에는 실패하여 의료개혁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년 4월 29일 오후에 진행된 이번 영수회담은 대통령실에서 약 2시간 15분 동안 자유로운 의제로 진행됐으며, 의료개혁을 포함한 여러 국가적 중요 사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양측은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회담 후 별도의 공식 합의문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는 양측이 의료개혁의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대통령실의 이도운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의료개혁의 필요성,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하며, "민주당의 협력 약속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회담 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고 밝혀, 양측이 앞으로의 협력을 통해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에게 "의료개혁은 국가적 과제이며, 현재의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현장 복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이 가능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보건의료 공론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이 특위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로 구성되어, 의료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의료계의 주요 당사자들이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이 특위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전 의협 회장 노환규는 SNS를 통해 이번 영수회담을 비판하며, 의료계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직한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근본적인 반발을 표현했다.

이렇게 복잡한 의료계의 상황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들은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상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의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간호법 등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개혁과 관련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