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도 의료 서비스 차질 없음 확인
정부, 비상진료체계 강화로 중증 및 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
의료개혁 4대 과제 진행 중: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 예정
정부가 오늘(30일)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의료원 등 일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오늘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러한 휴진은 일부 교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 의료 서비스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외래, 수술에 대해 주1회 휴진을 예고했으나, 전면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병원은 없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증 및 응급 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의 곁을 지키며 진료 차질을 발생시키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정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 투자 계획은 내과계, 외과계 중증 질환에 5조원 이상, 소아 및 분만 분야에 3조원,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에는 총 1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미 중증응급환자 24시간내 최종치료 가산, 분만 분야 지역·안전 정책수가, 응급심뇌혈관 질환 네트워크 강화 등에 1조 500억원을 투자했다.
지난 3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소아, 분만, 소아외과 중증 수술, 내과계 중증 질환에 우선적으로 1,2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수도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와 비수도권 35개소에 대해 각각 일 5만원, 일 10만원의 공공 정책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81개 수술 항목에 대한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해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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