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검증되지 않은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절대 없을 것"

한덕수 총리,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계획에 철저한 안전장치 약속
정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의 지도하에 한시적 외국 의사 진료 허용 예정
비상 진료체계 유지 및 의료 현장 부담 경감 위해 정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 계획에 대해 실력이 검증된 의료 인력만을 동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의료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넓히는 중요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복지부는 관련 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는 외국 의사들이 전문의의 지도 아래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총리는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의료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비상 진료체계가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의료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의 상급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일반 입원환자와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용 능력은 각각 평시의 96%와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6.9%, 이른바 ‘빅5 병원’에서는 70%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추가적으로 의사 651명과 간호사 976명이 채용되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여 전국적으로 휴진을 계획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고령의 전공의들이 만약 수련 공백이 길어질 경우 내년에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결단을 내리고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고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하며,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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