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정책이 의료계의 큰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연세의대에서 개최된 ‘2024년 의정 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세브란스병원 통합내과 한송이 교수는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운영 구조로 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약 11%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교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미국 메이요 클리닉과 일본 도쿄대병원의 사례를 비교하며, 이들 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각각 10.9%와 10.2%로, 우리나라 빅5병원의 평균 39%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7,042명인 전문의 수를 약 3.6배 증가시킨 25,000명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추가로 17,958명의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전문의 1인당 월급을 평균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월 인건비로만 2,500억원, 연간으로는 최소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경우, 필요한 전문의 수와 인건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한 교수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 수가 매년 2,000명씩 증가하고, 이 중 절반이 빅5병원으로 올 것을 가정했다. 4년 후, 이는 빅5병원 내 전공의 수를 2,745명에서 6,745명으로 증가시키며, 이에 따라 전문의 수도 현재의 2만5,000명에서 6만1,318명으로 대폭 늘어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월 평균 전문의 인건비는 2,500억원에서 6,132억원으로 상승하며, 연간으로는 7조3,581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과 관련하여, 한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이 2024년부터 1조4,000억원의 적자로 돌아서고, 2032년에는 2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료 상승 없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공짜 점심은 없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료 상승과 의료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