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철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장하는 의사 부족 인원 1만 명이 과장된 수치라며, 의사 정원 증원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가 주최한 '의사 정원,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지식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왜 의료개혁이 필요한가. 그 방향과 절차에 대해'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의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이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삼은 3개 보고서 중 1건의 저자이기도 하다.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현 의료체계에 대한 양측의 문제 의식과 해결 방안은 사실상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한 보상체계를 언급하며, 의료계는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 모두 충족할 방안 필요하지만 의료인력 확충만 강조"라며, 정부가 다른 중요한 정책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과제 4개 모두 중요하지만, 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원 확대만 강조해 다른 정책이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정부는 의료계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며, "의료체계 개선을 고려해 미래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1만 명(연 2000명)이라는 특정한 숫자를 제시한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의대 정원 증원 범위로 500~1000명을 제시했으나,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구조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 의사 생산성, 의료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사의 하루 생산성을 기준으로 할 때, 부족한 의사 수는 1만 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65세~80세 의사의 하루 생산성을 50%, 75%로 나눠보면 75%일 경우 부족한 의사는 1만 명이 아닌 7000명이다"며, 진실은 이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개별 의료행위별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매겨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많이 해야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 절대적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건 맞지만, 국민 의료이용량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다"며,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은데 어떻게 제공자가 적은가. 이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의료 진실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위가 아닌 성과, 결과 등 가치 기반으로 지불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 추진 우선순위 재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홍 교수의 발표는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4대 의료개혁 과제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방안이 부족하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협력하여 정책 추진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의료체계 개선을 고려한 미래 의사 수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가 적다는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기반의 지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의료개혁 논의를 통해 한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의 주장은 향후 의대 정원 증원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