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3개월…의료계-정부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합의 촉구

보건의료 노동자들, 의료개혁 완수와 진료 정상화 요구
법원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법부 판단 사안 아님 재차 강조
현장 노동자들, 의료 공백과 고충 토로하며 정부에 실질적 대책 촉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조속한 진료 정상화!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법원을 향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사법부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멈추고 의료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해 수술과 응급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사들의 업무가 무방비하게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무급 휴가와 강제 연차를 강요하며, 희망퇴직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3개월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며 참아온 환자와 국민,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의료 공백을 메우며 견뎌왔다"면서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왜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사 중인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의대 정원 증원은 무산될 것"이라며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은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병원 현장 노동자들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경희의료원지부 이은영 지부장은 "수련병원 노동자들은 억울하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촉발시켰고,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병동 폐쇄 등을 감내하고 있다"며 "의사 외에도 더 많은 인력이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정부는 의사가 빨리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의료원지부 정민경 지부장도 "의사만 늘린다고 의료체계가 정상이 되는가? 지방의료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의료개혁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공공의료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 공공병원에 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사 진료거부로 인한 필수·중증·응급의료 공백 사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며 배치도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해 주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악화의 책임을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범국민적인 의료개혁 투쟁을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의정 야합에 의한 가짜 의료개혁과 의료 영리화를 결사 저지하고, 의료 공공성에 기반한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고 의료개혁 과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의료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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