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자 정부와 여당이 유감을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무기한 전체 휴진 결의와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선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몇몇 분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사회적 토대가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들 중 침묵하는 다수는 졸속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도 절대 다수 의사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들을 지키고 있다.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 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또한, 복귀 전공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지난 화요일(4일)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다시 보내 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행정 처분도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며 “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 처분을 포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사직이나 미복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 명령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의료계를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의료계 총파업이 결정되면 상당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들의 절규와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4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이미 밝혔으나 의사단체는 모든 행정 처분을 아예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서울의대와 병원 교수 비대위는 행정 처분 완전 취소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제외한 전체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결의했다”면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의사들의 모습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른다. 그 과정에서 언제든 의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겠다”면서 “의사가 수호해야 할 윤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며 의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파업 현장이 아닌 환자 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