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협회 '3대 요구안' 일축…전국적 의료대란 시작

서울대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시작된 무기한 집단 휴진, 전국 확산 조짐
복지부, 의사협회의 불법 휴진 계획에 대한 대응 강화 및 대화 요청
의료계 요구 사항 재검토 거부, 정부와 의료계 간 긴장 고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며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요구가 불법적인 휴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수정 및 보완, 전공의 및 의대생에 대한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는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사협회는 18일부터 전국적인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제도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의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을 비롯한 여러 의료기관의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주요 병원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러한 휴진은 전국의 ‘빅5’ 병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료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병원은 이미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6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와의 면담을 가졌지만, 극적인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교수 중 약 54.7%가 무기한 휴진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 967명 중 529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의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는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고, 장기화로 인한 손실 발생 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깊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드러내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및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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