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는 답변 회피
협의체 구성 및 의대 정원 문제 논의 합의
서울의대 비대위와 복지위,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대 정원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위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연속적으로 회동하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복지위에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17일부터 시작되는 전체 휴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간담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전공의 대상 행정명령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복지위 입장은 협의체 구성과 의대 정원 문제 논의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비대위가 의대 정원 증원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제1차관을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의결했다. 17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가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장관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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