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의정연) 안덕선 원장이 현 사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안 원장은 4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상황을 "관료주의와 전문주의 대결 구도가 극한에 치닫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 오늘 열린 의료정책포럼 주제의 의의는?

안 원장은 "현 의료사태에서 정치와 법률의 문제"를 주제로 한 포럼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발표로 시작된 작금의 의료사태가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정부 아집대로 끝난다면 대한민국 의료뿐 아니라 교육, 정치 등 모든 사회 영역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 현 의료사태에 대한 진단은?

안 원장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필요성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문가 집단을 제외시킨 채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수치를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개인 기본권을 억누른 채 시행되는 정책은 정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의료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언급했다.

> 의대 증원 관련 의정연의 연구 현황은?

안 원장은 의정연에서 진행 중인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소개했다. 2020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2035년 한국 의사 수가 1만4646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적정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준비 중이며, 이를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 연구의 공신력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의사 수 추계 연구의 한계점은?

안 원장은 의사 수 추계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했다. "변수 선택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지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시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 다이내믹하고 복합적인 셈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변수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싱크탱크로서의 의정연의 향후 계획은?

안 원장은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첫째, SCI(E), SCOPUS 등 해외저널 등재를 통한 연구의 국제화, 둘째, 선진국 의료정책 연구기관들과의 교류를 통한 새로운 아젠다 발굴, 셋째,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외 의료정책 모범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모색이다.

> 의학교육 전문가로서 관련 연구 계획은?

안 원장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면허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자율규제와 전문직업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