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휴진 중이거나 휴진을 예고한 주요 대형병원들이 건강보험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문이 병원계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이 6월 급여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31일 6월 급여분 선지급 신청을 마감하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지급 기관을 결정했다. 선정된 기관들은 7월 5일부터 공단에 선지급을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등은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들 병원이 공단에 선지급 대상 여부를 문의했을 때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이 세 병원은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 등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교수들이 휴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 연세의대 교수들은 6월 27일부터 휴진에 들어갔고, 서울아산병원의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은 7월 4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등 고려의대 교수들 또한 7월 12일부터 자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지원부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105개 기관이 5월 31일까지 선지급 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일부 기관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선지급 심사결과 탈락 기관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탈락 기관의 수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재정지원부 관계자는 "선지급 대상 제외 기관에 대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지급 대상이 된 기관에는 7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선지급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선지급 선정 여부는 복지부, 공단, 의료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를 통해 결정했다"며 "6월 지급에서 탈락한 기관은 7~8월 선지급 심사 때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휴진에 적극 참여 중인 세브란스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의 선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선지급을 위한 기준에 '필수진료체계 유지 등 자체 해결 노력'과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 유지' 등의 항목이 있어 이러한 기준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관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감소해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대상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 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다.

선지급은 당초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심의일정이 연기되면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행으로 일정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