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복귀 전공의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미응시 의과대학 졸업(예정)생을 대상으로 추가 시험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반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수련을 마치면 그해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10여개 수련병원은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지난 17일 인턴과 레지던트 총 7648명을 임용 포기 또는 사직 처리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했으나, 대다수 전공의는 지원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교수들도 전공의 모집 거부 의사를 표명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이 많이 복귀해서 학업을 이수하면 추가 국시 시행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해, 신규 의사 양성 중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정부는 또한 복귀 전공의나 의대생의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계 내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교수들의 지도 거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교수와 병원장을 만나보면 전공의를 뽑은 이후 수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작다고 한다"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만약 지도 거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부 위원을 2명 추가로 선정하려하고, 일단 전공의를 1명 더 추천 받고, 나머지는 정부 추천하는 전문가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수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김 정책관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