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를 개최하며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에 착수했다. 이번 평가는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6년간 매년 실시될 예정이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항목 중 51개를 적용하여 진행된다. 

평가 대상 의대들은 11월 30일까지 학생 수 변화, 교육·직원 수 변화 계획, 시설 확보 현황 및 변화 계획, 교육병원 변화 계획, 재정 확보 또는 운영 계획 등이 담긴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대 및 대학본부 관계자들은 평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러 우려를 표명했다.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정기 인증평가와 주요변화평가 기준의 중복, 평가 준비 주체의 모호성, 학생 휴학사태 반영 여부 등이 제기됐다.

한 지방국립의대 관계자는 정기평가와 주요변화평가의 기준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지적했으며, 증원이 실제로 이뤄진 후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 대상 시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평가를 구분해 진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내년 신입생의 교육 질 보장을 위해 지금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의대들이 의평원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평원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심의하겠다"며 "결과에 따라서는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번 주요변화평가를 둘러싼 의평원, 의과대학, 정부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개입 가능성 시사로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정책의 실효성과 교육의 질 보장 문제가 맞물려 있는 만큼, 이번 평가 결과가 향후 의료 정책과 의학 교육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의대의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