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청원이 공개 약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를 계기로 정부에 의대증원 정책 취소와 진정성 있는 의정대화를 촉구했다.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이후 빠르게 동의를 얻었다. 전의교협은 이를 국민 여론의 변화로 해석했다. 협회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의료 공백 사태의 정부 책임 인식이 2월 34%에서 47%로 증가했으며, 의대 증원 찬성 여론도 작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현 사태가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과대학생들의 2학기 복학 거부, 의사국가고시 저조한 응시율(11.4%), 전공의들의 미복귀 상황을 언급하며 의료계 전반의 위기를 지적했다.

협회는 의대생들의 대량 유급과 휴학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 수련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수련병원들도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통해 2천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결정 및 배정 과정, 정부의 관련 행정 조치, 그리고 의료정책 결정의 거버넌스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고통과 근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온갖 종류의 꼼수, 강압과 겁박으로는 더 이상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부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또한 "풍전등화에 내몰린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의학교육의 현실을 정부는 직시하고, 이제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 돌파로 의대증원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의 국정조사 수행 여부, 정부의 정책 재검토 가능성, 그리고 의료계와의 대화 재개 여부 등이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의료계, 국회 등 관련 주체들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