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추가모집을 서두르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 없는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모집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공의 추가모집 시 인원 변경이 필요한 경우 8월 6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변경 인원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료 현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수도권 소재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추가모집에도 지원자가 없을 것 같아 모집인원을 바꾼다고 딱히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현재 상황에서 추가모집은 정부의 명분 쌓기용에 불과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8월 중 추가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로서는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공의들은 개원가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등 수련 복귀와는 점차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증하는 사례로, 지난 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주최한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근골격계 초음파 연수강좌'에 150명의 사직 전공의가 참석한 것을 들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6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무능과 불통 때문에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주 내 추가모집 일정을 발표한다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갑자기 지원율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고 전망하며, 정부의 대응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더 나아가 "전공의를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자신이 없으면 야당과 국회에 협조라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 그리고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