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인해 정부가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법 제정 추진과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며 보건의료인들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0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파업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논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9일 총파업을 결정했으며, 28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8개소와 지방의료원 26개소 등에서 파업 참여가 예상되고 있어,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필수유지업무의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 참여 사업장에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파업 상황 발생 시 응급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진료를 실시하고,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콜센터나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된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동시에 의료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 이탈이 6개월째 접어들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토대로 오는 10월 '대체간호사 채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조기 전면 확대, 간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해왔다.

조 장관은 "앞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에 대해서는 파업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파업을 하게 될 경우 환자와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달라"면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파업같은 집단행동보다는 사용자와 적극적인 대화 및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