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장기화된 의정 갈등에 지친 의대 교수들... '포기가 아닌 관망' 속 9월 수시모집 앞두고 재결집 움직임"

교수들 "정부 요지부동에 분위기 침체"... 그러나 현 사태 해결 의지 여전
9월 의료개혁안 발표 앞두고 비판적 시각... "근본 문제 해결 없는 포장에 그칠 것"
전의교협·전의비, 공수처 고발·국정조사 요구 등 법적·정치적 대응 준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와의 갈등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초기에 적극적인 투쟁 행보를 보였던 의대 교수 단체들의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포기 모드'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최근의 상황에 대해 "교수들 활동을 독려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수들도 지칠 대로 지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주요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집단 사직서 제출, 피켓 시위, 성명 발표, 궐기대회,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교수들의 투쟁 동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인 B 교수는 "교수들이 호소할 것은 다 했는데 정부가 정말 어쩌려고 계속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정부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교수들이 6개월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며 현재는 잠시 관망 중이지만,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행태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9월 초 의료개혁안 및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 등 주요 정책 발표를 예고했으나, 이에 대한 교수들의 시각은 상당히 비판적이다. B 교수는 정부의 발표가 "그간 얘기한 것을 어떻게 포장해야 근사하게 보일지 고민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여론을 유지하면서 전공의나 학생들의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9월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에 교수들이 다시 한번 크게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연석청문회 참여와 국회동의청원 독려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 집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27일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교육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의비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대한민국 의료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없이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전공의 임용과 전문의 자격시험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름뿐인 전문의를 양성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의비는 또한 국회에 대해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의료정책 추진 과정, 법적 문제가 있는 가이드라인 발표의 책임 소재, 의료계와의 소통 부재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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