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틀 전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총리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대학 입시생들의 편의를 위해 입학정원은 입학 1년 10개월 전에 확정되어야 한다. 2026학년도 정원의 경우 이미 올해 5월 말까지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었고, 법적으로도 이미 공개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5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최대 1만 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이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단일안을 가져오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한 "국가적, 총력적 노력 없이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은 없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원내 대책회의 후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입시준비생 및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 2025학년도 증원 인원을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