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특위' 가동... "정부 정책 실패" 강력 비판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은 국민에 고통 전가"... 의대증원 유예 검토 촉구
박주민 위원장 "2000명 증원 근거 불투명"... 의료재난 우려 표명
"건보재정 1조원 넘게 투입"... 정부에 전향적 태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특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특위 위원장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맡아 운영하게 된다.


박주민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며 "온갖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부친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2000명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고, 과정도 투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응급의료체계는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획기적 대책이 없다면 의료재난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선우 부위원장은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쏟고 있는 건보재정이 누적 1조1617억원"이라며, "건보재정은 윤 정권의 정책 실패 뒷수습을 위한 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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