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112개 응급의료시설에 대해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확대하고,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29개 권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고, 경증환자의 응급실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28일 충남에서는 산모가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치권에서도 실제 응급실 뺑뺑이 경험담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자신의 아버지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마가 찢어져 22개 응급실에 연락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현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단식에 돌입한 의협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의사 악마화와 거짓 선동"으로 인해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 및 교육 현장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서조차 중증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오히려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며, 의료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추석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한 만큼 명절 연휴 중 응급실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의학회는 정부의 추석 연휴 응급실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자체의 추가 지원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소아응급의료 전문의 역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개입과 경증 환자를 위한 신속한 안내 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계 전반적으로는 간호법 통과 이후 전공의들의 복귀가 어려워졌다고 보며, 응급의료체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의협 내부에서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조병욱 대의원은 임 회장이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생들을 돕지 않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켰다고 비판하며 불신임 청원을 제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 또한 간호법 통과 과정을 비판하며,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