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5조원 투자 계획이 발표된 후, 의료계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교육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등에 3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 계획을 "대국민 눈속임 땜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투자 계획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마찬가지로 분석과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와 대통령실이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자" 세금을 "독단적으로 투입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지원 계획을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평가하며,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획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의협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고와 무관한 대출금 항목이 포함된 반면, 전문의 수련을 위한 수련병원 지원 항목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투입될 예산이 5조원에 "훨씬 밑돌 것"이며, 의대 교육 환경 지원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규모"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이 예산을 수가 정상화와 지역의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하면 "의사 양성을 위한 장시간의 기다림도 불필요하고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나락 행 열차"에 비유하며, 이번 투자 계획이 그 열차에 "연료를 쏟아붓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지난 2월 이전까지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국 의료 시스템이 정부 자존심 때문에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할 경우 "5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들여도 (의료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의료계에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8일 정부에 결정된 모든 증원 절차를 취소하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