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에서는 인턴 수련제도의 개선과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의학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인턴 수련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지도전문의 지정'이 제안되었다.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이사는 "인턴 역량의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수련교육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 시스템, 피드백 등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행적인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1년제 인턴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수련 프로그램의 질, 내용, 지도전문의 평가, 운영 주체, 재원, 지원 시스템 확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의학회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인턴을 전담으로 지도할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인턴 역량 수련교육 감독관리 제도화 ▲인턴 전담 지도전문의 비용 국가지원 ▲수련병원 격차 해소 모색 ▲수련 프로그램 과정 운영-평가 독립 운영주체 설립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의학회와 전문학회의 책임성 강화, 술기교육기관 설립 및 술기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

박 이사는 "인턴 수련 정책은 급격한 변화보다 거시적 국가환경 변화와 정기적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지, 수련 질에 문제가 없는지는 물론 미래의료를 책임질 후속세대 양성을 관점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 정원 배정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윤신원 소아청소년과 수련교육이사는 2024년 전공의 배정이 수련현황과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인 관료위주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공의 배정 방식이 수련병원, 전문학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모두의 상호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비수도권 지원율 증가 등 모든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전문의학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합의하고, 전문과목별 특성과 학회 의견에 따라 합리적인 배정(6:4~ 4:6까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미배정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 탄력정원 시스템의 보다 탄력적인 운영, 독립기구 설립 필요성, 정원 정책 지도전문의 기준 재고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윤 교수는 "의료사안과 전공의 지역배정은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 의료인력 분포는 개인 상황, 의료인구 분포,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이라며, "수련환경에서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의료는 하향평준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