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가운데,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충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24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9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충북, 전남, 경북 지역이나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이미 충분한 병상을 보유한 대전, 부산, 대구는 제외된다.

지원 자격은 병원급 이상으로,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을 5병상 이상 운영하고 24시간 중증 신생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다. 선정된 기관은 병상당 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며, 총 8병상에 대해 6400만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새로 신설된 지역정책수가를 통해 기관별로 연평균 5억2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하여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수가는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여,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을, 그 외 지방에 대해서는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한다.

이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소재 지역센터 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억3,000만원을, 그 외 지역 소재 지역센터 35개소는 연평균 5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소아 분야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소아 연령 가산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한정되었던 가산 대상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했으며,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이러한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2600억원, 5년 동안 1조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