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 줄소환에 의료계 반발..."부당한 탄압" vs 경찰 "혐의 입증 위한 조사"

빅5 병원 전공의 대표 6명 참고인 조사...모두 "개인의 선택" 강조
의대교수협 "전공의 탄압 중단하라" 성명...정부 정책 비판 이어져
경찰 "의협 간부 집단사직 유도 혐의 조사"...추가 소환 가능성

최근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주요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들의 줄소환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는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박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사직은 전공의들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조사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약 2주간 소위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차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대병원 박재일 대표, 서울아산병원 한성존 대표, 세브란스병원 김은식 대표,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대표, 가톨릭중앙의료원 김태근 대표 등이 연이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공의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김유영 대표는 "언제, 어디서든 아프면 상급병원에서 VIP 대접을 받는 권력자들이 의료정책을 결정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전공의 대표들의 줄소환에 대해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5개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역시 "의료대란의 주범인 정부가 책임을 망각하고 모든 걸 전공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이번 조사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유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임현택 의협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전공의 대표들은 모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공의들과 의협 간부들은 일관되게 "전공의 집단사직이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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