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4년도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 이번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 채택 및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당초 이 회의에서 함께 의결할 예정이었던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아직 협의 중이기에 다음 주 정도에 전체회의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현재 복지위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요구한 자료는 총 1만1414건에 달하지만, 야당 위원들은 피감기관들이 이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미화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하루에도 수차례 자료요청 건으로 전화를 하는데 통화도 안 되고, 회신도 없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데, 복지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며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 지연을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사전검열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윤 의원은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복지부가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자료제출을 약속했던 기관들이 최근에 와서 "자료 제공이 어렵게 됐다", "이전에 그런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박주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충분한 자료가 사전에 제공돼야 한다"며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위의 국정감사는 총 8회에 걸쳐 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 종합감사는 10월 23일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