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조계와 과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6일 서울 대한변호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방향성, 그리고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석희태 경기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은 사회혁명도, 군사작전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개혁이 "임전무퇴를 기치로 내세울 일이 아니라, 과학적‧합리적 계산에 따라 신중하게 진척돼야 할 국가 발전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특히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따져봐야 하는 쟁점이 무수히 많다"며,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면 그 여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솔직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인구감소, 고령화, 의학 및 의료기술 발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향후 의사 수요의 증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또한 "이런 국가적 과제는 통치행정이라는 관념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응하면 안 되고, 수많은 관련 요소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냉정한 예측에 의거해 판단해야 할 중대지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4년 이후의 의대생들은 '윤석열 세대'라는 무거운 낙인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 1학년 전공필수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7500명에 이르게 된다"며, "6년 후 쏟아져 나올 4500명의 일반의가 수련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교수는 현실적인 수련 병원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대형병원 1곳이 연간 신규로 수용할 수 있는 전공의가 100명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상급종합병원만 20개를 더 지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40%대에서 10%로 낮추려는 정책까지 고려하면, 향후 늘어난 의대 졸업생들이 적절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교수는 "수련병원을 확보하는 일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어렵다. 선진국이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