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료 위기 대응책이 오히려 지방 의료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대규모 파견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소 중 9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보건지소의 상황이다.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45.6%에 해당하는 558곳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나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58.5%로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58.1%), 세종특별자치시(55.6%), 전라북도(53.1%), 충청남도(53.0%) 순으로 높은 미배치율을 보였다.

이러한 공보의 미배치 증가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보건지소 진료 인원은 54만 2729명으로, 전년 동기 57만 8553명에 비해 3만 5824명이나 감소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 위기 대응책으로 인해 지역 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보의 수가 감소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알면서도 의료 취약 지역의 유일한 의료 제공자일 수 있는 공보의를 무분별하게 파견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서 의원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방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