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료 대란 해법 촉구... 복지부 장관 사과·사퇴 압박 가열

"의료 정상화 위해 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의견 충돌 격화
복지부 장관 "현 자리서 최선 다할 것"... 사퇴 요구에 즉답 회피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논란 재점화... "백지화 불가" vs "재검토 필요"

2024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관련하여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수차례 사과와 사임을 촉구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물러나야 의료계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의료계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의료기관 사망자 수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면서도 "현재 중요한 것은 사과보다 신속한 의료 공백 해소"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 인원 결정 과정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남인순 의원은 조 장관이 실제로 증원 인원을 결정했다면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은 조 장관에게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인정하도록 압박했지만, 조 장관은 "그것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계획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소병훈 의원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해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 드러났다. 향후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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