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해도 교육 질 저하 없다" 대통령실 주장에 의료계 반발

충북의대 2.6배 증원 사례로 "100% 가능" 주장... 현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부 "인력·공간·시설 계획 완비"... 의대 측 "앉을 자리도 없어"
실습·전공의 수련 대책 놓고 정부-의료계 '평행선'... 해법은 오리무중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대표 사례로 들어 설명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4월 충북의대 교수·전공의·학생 등 200여명이 29일 오후 정원 규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교무회의가 열리는 충북대학교 대학본부로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증원 이후의 교육과 실습 우려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충북의대를 예로 들며 "커리큘럼상으로도 공간상, 인력상으로 대학이 개별 플랜이 다 있다. (증원 인원에 맞춰 정상 교육이) 100%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각 대학별로 인력, 공간, 시설, 기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내년도 예산부터 투자 계획이 모두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학계의 우려에 대해 "증원 규모를 퍼센티지로 계산하니 크게 느껴진다. 현재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커도) 실제로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대생 실습에 대해서도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강조했다. 충북의대의 경우, 의대생들이 본과 3학년부터 실습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수련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현재 전체 의대 전임 교원이 1만2,000명이며, 6개 학년 의대생을 총 1만8,000명으로 계산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1.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충북의대의 실제 상황은 대통령실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충북의대 입학 정원은 49명에서 125명으로 2.6배 늘어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충북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앉을 자리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의대 2025학년도 입학 신입생이 사용할 강의실과 해부 실습실의 최대 수용 인원은 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송 캠퍼스에 의대 3호관을 신설했지만, 다른 의대 건물과의 거리가 왕복 1시간이나 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병원인 충북대병원의 상황도 우려스럽다. 충북의대-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00병상 규모인 충북대병원이 증원 후에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면 "교육병원을 추가로 세워야 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채희복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장 수석이 언급한 '임상교육훈련센터'가 실제로는 '임상술기센터'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술기센터는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시설로, 의대생의 병원 실습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채 위원장은 청주시의 인구와 충북대병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증원 규모에 맞추려면 대학병원을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생이 졸업 후 지역 내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채 위원장은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대학과 병원 기능은 (의료) 인력과 환자 등 여러 여건이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건물 하나 새로 지으면 (기능이) 유지된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