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육 평가 기준 강화... "대규모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300%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 기존 92개 중 49개 기준 선별"
평가 항목 15개→49개 확대, 주기 단축에 논란... "교육 여건 면밀히 살피겠다"
국감서 평가 방식 적절성 도마에... "의료 질 저하 방지 위한 노력"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과대학 '주요변화 평가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평가 기준이 과도하게 강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대규모 정원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의평원의 평가 방식이 기존 계획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평원은 최종안에서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15개였던 평가 기준이 49개로 늘어났으며, 평가 주기도 2·4·6년에서 매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평가 기준의 강화가 아닌, 대규모 정원 증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300% 이상의 정원 증원이 일어나는 대규모 증원으로 기본의학 교육에 굉장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기존 지침이 과거 서남의대 폐교 후 전북대, 원광대에 20% 내외의 학생들이 편입됐던 상황 등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는 학생 수가 대규모로 증가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교수, 시설,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의평원의 입장이다.

안 원장은 평가 기준 수의 증가가 곧 기준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이 기존 의과대학 평가 인증에 사용하는 92개 기준 중 49개를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학생 정원이 40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고 해서 기초의학 교수 판단 지표를 25명에서 50명, 100명으로 늘린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정원 증가에 비례해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 원장은 이러한 변화가 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육 여건의 변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더 많은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년 평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