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대 감사 과정에서 의대생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회수해 검토하고, 집단행동 정황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야당은 교육부의 감사를 "폭력적이고 무리한 감사"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교육부가 감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 문제와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처럼 벼락치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서면 사전 조사도 없이 진행된 이번 감사는 정치적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며, 감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행정감사 혁신 방안'을 언급하며 "학사 운영은 대학의 자율 영역이므로 이러한 감사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의대 학사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감사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학사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교육부가 학사 운영 전반을 감시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선 압박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교육부가 서울대를 감사한 논리대로라면, 교육부 역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학사 운영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교육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종합감사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대 학사 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러한 감사 방침이 정부의 권한을 남용한 사례로,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도 서울대 감사 과정에 대해 "폭력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육부의 무리한 감사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가 의대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단순히 열람하는 것이 아닌 회수해 검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교육부는 국정감사 자료 요청 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지만, 서울대 의대 휴학생들의 휴학 신청서 일체를 제공받아 검토했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열람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 기준을 어긴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매우 부적절한 처리였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보통 자료 열람은 교육부 관계자가 동석하여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서울대가 자료를 지난 7일 제출했고 교육부가 10일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열람이 아닌 회수이며, 열람 원칙에도 맞지 않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교육부가 집단행동 정황 자료까지 요구한 것은 민주화 운동 당시 학원 사찰을 연상시키는 일"이라며 "교육부의 감사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리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자료 요구가 단순한 감사의 범위를 넘어 대학 자율성과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집단행동 정황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학원 사찰과 다름없으며, 이는 대학 사회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비춰진다. 민주화 운동 때나 볼 법한 이러한 행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서울대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감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폭력적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회는 교육부에 대해 감사할 권한이 있다. 오히려 서울대를 감사하고 있는 교육부가 스스로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대학 자율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교육부의 감사 행태가 대학의 자율성을 얼마나 침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사가 정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교육부의 감사 방침이 대학과 학생들의 자유로운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과 고 의원은 모두 교육부의 감사 방식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