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산모와 고위험 출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인력도 줄어들고 있어 분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한산부인과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4.3%였던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비율이 2022년에는 35.7%로 2.5배 증가했다. 또한, 고령 임신과 시험관 임신 증가로 인해 다태아 및 조산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최근 10년간 분만 의료기관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3년 706개였던 분만 의료기관 수가 2023년에는 463개소로 줄어들었다. 이는 10년 사이에 243개의 분만 산부인과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산부인과학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25명인 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2033년에는 121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2041년에는 현재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영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이 의대 교수는 물론 전문의, 수련의 감소로 이어져 분만 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다"며,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절실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분만 인프라의 충분한 확충과 합리적인 수가 정책은 고위험 출산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