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예정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7일 대국민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 정원은 정부안대로 결정됐다"고 분명히 한 부분에 대해,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현재의 의정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의료대란 당사자인 전공의, 의대생, 그리고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확실히 정했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 국민의 절망 불러일으켜"

대국민담화 이후,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위는 "의료대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의식에 국민은 절망한다"고 주장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렸다"며 사과했지만, 특위는 현 상황을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특히 "구급차 재이송, 수술 지연 등으로 충분히 치료받고 살 수 있었던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게 겨우 국민 불편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질타했다. 이어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미래가 있을 수 있겠나"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미래를 위한 개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또한, 특위는 정부가 10년 뒤 의사 1만 명을 추가 배출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신규 의사와 전공의, 전문의 배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은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과연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협의체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의료대란 해결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대부분은 협의체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도 포함해 제약 없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6년 이후의 정원부터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당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다.

특위는 "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윤 정부의 오만과 독선 때문"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료대란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정부의 태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에 집중…보건의료인력법·전공의법 개정 추진

특위는 현재 정부에 사태 해결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2026년 정원 감원 가능성'을 포함한 의대 정원 조정 법안을 두 건 발의했으며, 특위는 보건의료인력법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과학적 의사 수 및 의대 정원 추계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환경위원회 구성 개선을 위한 전공의수련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의료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의사 배출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특위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피해를 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대란피해보상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 아니라 관리자의 안일한 인식"이라며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대통령 담화에 대한 비판 이어져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대 정원 2000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내년에는 오히려 의사 수가 줄어들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정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그는 "건강보험 재정을 마치 자판기처럼 필요할 때마다 뽑아쓰는 것이 아닌가. 국고 투입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는가?"라고 날카롭게 물으며 정부의 계획과 실행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별도로 5년 간 10조 원을 국고로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만큼의 재정을 투입한다면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나? 국고 지원금 법정 기준을 지키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