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이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전망을 밝히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우려했다.

2023년 2월,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후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중앙응급상황실 운영 확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휴일 진료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2085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련병원들의 필수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선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2025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30년까지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임슬기 분석관은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2032년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 인구 고령화 등으로 수입 증가분이 감소하고, 보장성 강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적자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진료 대책과 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자가 결합되면 적자 전환 시점이 1년, 준비금 소진 시점은 2년 가량 앞당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분석관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현재 유지되는 방식으로는 2030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지출 효율화를 선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출 효율화 계획과 재정 절감액을 공개하고 적정 투자 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체계 유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커지면서,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효율화 및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