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 관점에서 분석해 정리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먼저 공공부문이 녹색건축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수요, 정책 효과, 주민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계속한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기준 및 체계 정교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그린리모델링 대상도 올해 8만 3000가구에서 내년 9만 3000가구로 늘리는 등 매년 사업을 확대한다.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공건축물의 ZEB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2025년에는 4등급으로, 2030년부터는 3등급으로 올리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사업 수요를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대비해 제로에너지건축 대체 인정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부처간 협업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및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 그린리모델링의 공사항목 확대, 평가 간소화,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2025년부터는 1000㎡ 이상 민간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수요를 창출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녹색건축 관련 일자리 연계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건축주·사업자에게 그린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8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시행해 그린리모델링 분야 학사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자와 건축전공 대학생 등을 연결하는 인턴십을 시행, 그린리모델링 관련 산업 및 청년 일자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ZEB 대상별·수준별 맞춤형 전문 교육 등을 내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유관기업에 수료생 홍보 및 추천, 맞춤형 면접 매칭 등도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앞으로 녹색건축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나아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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