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초안은 5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으로, 오는 9일에는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이후,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초안에는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보장성 축소 등 방향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비중증 질환에 대한 과잉 비급여 진료가 의료 남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항목 중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이를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고, 가격 통제를 통해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 높여 과잉 진료를 예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한 10개 미만의 항목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혼합진료(비급여와 급여 진료의 병행)에 대한 제한도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비급여 항목과 급여 항목을 동시에 적용하는 혼합진료의 급여 적용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손보험 개편안도 중요한 사항으로 다뤄지고 있다. 정부는 1~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질환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고, 본인부담금 비율을 줄이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이에서 이견이 있지만, 의개특위는 이를 조율하여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