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비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증 질환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계약자들 사이에서 진료비 부담 증가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과잉 진료 감소와 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자들에게도 장기적인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은 비중증·비급여 치료 항목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1세대 및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은 증가하는 보험료를 감당하면서도 실질적인 보장 혜택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이러한 개편안이 계약자와 보험사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편의 핵심은 환자가 부담 가능한 적정 치료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이 부담이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개편이 한 번 이루어지면 이후 추가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며, "계속되는 불안정성 속에서 계약자들이 보험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손해율을 개선하면, 결과적으로 계약자들이 보험료 인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 부담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모든 세대의 실손보험이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해 적자를 보고 있어, 이번 개편안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편안에는 비중증 질환 보장 한도를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기존 1세대 실손보험 계약자들은 일정 보상금을 받고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비급여 보장 폭이 넓은 1세대와 2세대 상품을 3세대나 4세대로 전환시켜 손해율을 감소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는 1세대와 2세대 계약자들을 3세대나 4세대로 전환하려면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계약 관계 특성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환 유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이달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비중증·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획일화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치료 방식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무시한 것이며, 모든 자동차의 수리비를 차종과 무관하게 통일하려는 시도에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