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 재평가를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증가하는 재평가 사업량을 대비해 예산 증액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예산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배정된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이 중 5억 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재평가 사업량 증가를 예상해 추가된 것이다.

NECA에서 시행하는 의료기술 재평가는 신의료기술평가 후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기술은 제외되고, 경제성과 효율성이 높은 기술은 권고된다.

그동안 의료기술 재평가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미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와 비교해 그 활용도가 낮았다. 의료기술재평가는 NECA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급여 진입 여부와 비급여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료개혁 일환으로 재평가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춘 정식 제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재평가를 통한 사용 범위 명확화와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규칙에 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이전에 평가된 기술도 재평가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재평가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 조정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퇴출 기전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기술의 재평가가 의료기술 발전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료단체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새로운 평가 기준에 맞춰 기존 기술의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임상 연구나 데이터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도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료기술 재평가로 인해 비급여 항목이 퇴출되거나 제한될 경우, 해당 기술을 사용하던 환자들이 치료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이나 대체 치료법이 부족한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기술 재평가로 인해 허가 취소가 활성화될 경우,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산업계에서는 재평가로 인해 비급여 사용이 제한될 경우,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이나 연구 투자에 대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