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가운데, 의사 1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에 반하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현재대로 유지하면 10년 뒤 의사 인력이 과잉 공급될 가능성이 크며, 정부 계획대로 정원을 늘리면 과잉 규모는 1만1,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국제 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6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관한 연구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를 SCIE급 국제 학술지 'BMC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연구는 한국에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 국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하며,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의사 과잉 공급 예상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의사 연간 근무일수 289.5일을 기준으로 2025년 필요 인력은 11만8,393명, 2031년은 13만3,394명, 2035년에는 13만9,01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대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25년에는 926명, 2031년 2,724명, 2035년 3,16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리고 이후 2,000명 증원을 진행하면 2031년에는 4,052명, 2035년에는 1만1,48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주장한 ‘2035년 의사 1만 명 부족’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정부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의정연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인력 수급 계획에 대해 비판하며, 의료 공급자와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의료 환경에 맞춘 중장기적인 수급 추계와 정책 도입을 촉구하며, 주기적인 수급 추계와 장기적인 의사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성과 공신력 인정받은 연구 결과

연구의 교신저자인 의정원 문석균 부원장(중앙의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됨으로써 연구 자료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구가 정부의 정책 개선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