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대학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인 3월 말이 임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당초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문제를 비롯한 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한경 조정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대부분의 의과대학들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본인의 꿈과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기존 확대 계획인 5058명에서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3월 말까지 휴학 중인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증원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정관은 "대규모 집단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학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 조정관은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통해 경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분산하고, 중증 환자가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조정관은 "의료기관이 즉시 응급실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확대해 이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의료진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비롯한 구체적인 의료개혁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