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민주주의 확인된 선고"…의료계 정상화 촉구
"복지부·교육부도 정책 실패 책임져야"
"합리적 의료정책 마련 위해 전문가와 협력 필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가운데, 의료계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탄핵 선고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라며 "지난 1년 넘게 계속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농단 사태가 끝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초 의료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일방적으로 2000명 확대하면서 촉발된 갈등이 탄핵 사태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계엄령까지 발동하며 의료계를 탄압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의협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데 앞장섰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 의료정책 실패에 대해 관련 부처 공직자들이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 주요 의료정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가 의료인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시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는 의사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의료환경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모두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성숙하게 수용하고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