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0명 중 9명이 복무기간이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하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복무기간 단축이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율을 끌어올릴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의대생 2469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무기간 단축, 군의관·공보의 지원율 급등 효과
설문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공보의 지원 희망률은 무려 94.7%, 군의관 지원 희망률은 92.2%로 나타났다. 현재 복무 기간인 37~38개월 체제에서는 지원 희망률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구체적으로, 공보의 지원 희망률은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때 62.9%였지만 24개월로 줄어들면 94.7%로 급상승했다. 군의관 지원 희망률도 36개월 기준 55.1%에서 24개월 단축 시 92.2%로 높아졌다. 특히 일반 현역병 복무를 선호하던 응답자들도 24개월 복무가 가능하면 94%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대생들, 복무기간에 강한 부담감 느껴
현재 의대생들은 복무 기간에 대해 극도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74.5%가 부담 수준을 10점 만점에 10점(매우 부담됨)으로 평가했고, 9점 이상까지 확대하면 무려 84%가 높은 부담감을 호소했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복무 기간 단축이 단지 지원율을 높이는 효과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며,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공보의와 군의관 지원자가 머지않아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경고했다.

정부 대응 미온적…“공보의 제도 붕괴 위기 직면”
복지부 역시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한 지원 저조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선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5년 시행 예정인 관련 지침서 개정안에도 복무기간 단축 등 핵심 요구사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 회장은 “협회가 수차례 정부에 복무 기간 단축과 처우 개선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 회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약 85%가 민간 의사 채용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공보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회장은 “지자체가 의료 공백 해소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공보의 의존을 넘어 민간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