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기존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논란의 중심이 된 2000명 증원 계획은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이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한 것으로 해석됐지만, 세부 발언을 살펴보면 정부의 기본 입장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모집인원만 조정, 정원 확대 방침 변함없다"

이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모집인원을 한시적으로 3058명으로 조정한 것은 학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반영한 임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모집인원이라는 현실적인 부분만 조정한 것이다. 앞으로의 정원 확대 역시 과학적 추계에 따라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모집인원 조정 결정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이기도 하며, 아직 학교 복귀를 고민 중인 학생들에게는 복귀를 독려하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학교육의 정상화 없이는 정원 확대의 효과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거듭 설명했다.

의료계 "정책 실패 인정 없이 현실 회피" 비판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의료계는 여전히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겉으로는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존의 2000명 증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의료계와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 해도 2027학년도에는 다시 2000명 증원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지금의 발표는 일시적인 위기 모면에 불과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 총장들 "편입학 고려 중"…유급·제적 따른 대책 마련 착수

한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2026학년도에 한정된 이번 모집인원 조정과 별개로 기존 증원 계획에 따른 시설 투자와 교수진 확보 등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이번 조정은 2026학년도에 국한된 것이며, 이후 증원 규모는 별도의 추계위원회를 통해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장은 특히 "의대생들의 유급 및 제적으로 인해 여석이 발생하면 편입학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작아 편입학 추진이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컸지만, 특수한 현 상황에서는 편입학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