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외과학회가 내시경 교육 독점 구조를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엔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외과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의 내시경 질 평가 기준이 특정 학회의 교육만을 인정하는 편향된 구조라며, 정부에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특정 학회 독점 문제 심각…공정성 회복 필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외과학회의 헌법소원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건보공단에서 시행 중인 내시경 질 평가 시스템은 특정 학회만의 교육 과정을 독점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들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공공의료 평가 체계가 특정 단체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의 평가 구조가 의료계의 다양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현장서 축적된 내시경 전문성 무시돼선 안 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또한 "가정의학과와 가정의학회는 이미 오랜 기간 일차의료의 최전선에서 내시경 교육 및 임상 경험을 축적하며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자체적인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며,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도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회는 정부가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학회의 인증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라 보기 어렵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에 공정한 평가 기준 마련 촉구…"헌법소원 계기로 전면 재검토 필요"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외과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계기로 내시경 질 평가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평가 기준 자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사회는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증 구조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외과학회와 뜻을 함께한다”며, 내시경 교육 인증 체계를 다학제적이고 공정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