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2차 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지원 대상인 종합병원과 중소병원들은 오히려 선택의 기로에 놓이며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주요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각 사업은 2차 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목적을 공유하지만, 세부 내용과 재정 규모, 대상 요건은 각기 다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응급·중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부터 2028년 말까지 5년간 진행된다. 매년 5~6월 대상기관을 선정해 7월부터 지원하며, 병원은 연단위로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수술·시술 DRG 항목 350개 이상 수행 등으로, 요건을 갖춘 병원에 대해 연간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중 2000억 원은 24시간 진료 지원, 1700억 원은 중환자실 수가 인상 등 기능강화에, 나머지 2000억 원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고난도 필수진료 분야를 24시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진료 실적,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진료 협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보상한다.

특히 이 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의결된 만큼, 조만간 대상기관 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초기에는 5개 분야에 집중하고, 향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응급·야간 복부수술을 담당하는 외과계 병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충수절제술, 장폐색증 수술 등 주요 응급복부수술 62개 항목을 연간 50건 이상 수행하고, 외과 전문의 3인 이상을 보유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수가 가산은 최대 200%까지 적용되며,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연간 병원당 최대 3억 원의 지원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5월 23일 공모를 마쳤고, 조만간 대상기관이 발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올해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진행된다.

이처럼 정부가 2차 병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동시에 쏟아내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모든 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산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일부 지역 종합병원들은 “정작 어떤 사업이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지를 놓고 자체 시뮬레이션까지 돌리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한 지방 종합병원 원장은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각 사업의 방향성이 미묘하게 다른데도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보니 병원마다 일종의 ‘눈치 게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필수의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병원들의 열의만 꺾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